광복절 특별사면은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해 일부 수형자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8월 15일 특별사면 의미와 사면 대상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이란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하여 특정 수형자들에게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국가의 주요 기념일인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으로 시행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1. 일반 형사범
- 수형자 및 가석방자 :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대상(살인, 강조, 조직폭력, 성폭력,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
- 집행유예자 및 선고유예자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범
2. 특별배려 수형자
- 유아 대동 수형자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아 대동자가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함
- 생계형 절도 사범 : 극심한 생활고로 식료품 등 소액의 생필품을 절취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인 모범 수형자
- 고령자 : 70세 이상의 고령인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3. 노역장 유치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4. 정지인 및 공직자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포함)
5. 경제인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을 선별하여 사면
6.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수형자 및 가석방자 중,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선별하여 면제 및 감형
7. 노조원, 노점상, 농민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 사회적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 노점상, 농민들에게 대한 특별사면 빛 복권
8.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화물, 택배 운송, 버스, 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
9. 청년(19세~34세)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치함
10.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정보통신공사업자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11.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위생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래의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 등을 받은 자
-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 영업소 내,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12.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 및 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 삭제로 행정제재 감면
13.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 등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 운전면허 벌점 삭제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자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4.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채무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8월 30일 시행할 예정(연체기록 삭제 조치)